세부과제 323 : 학생자치의 활성화와 내실화

[기준 : ‘14. 9. 1.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최종철(☎ 820-0662)]

1	관련 근거

◾초･중등교육법(2014.04.29.) 제17조

◾경기학생인권조례(2010.10.05.) 제17조, 18조, 19조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중심 학교문화 조성

◾학급-학교-지역-도 단위 학생자치활동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80	계속
2차년도(2015)	85	계속
3차년도(2016)	90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
5차년도(2018)	-	-

3	추진 방향

◾학급･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

◾지역･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

◾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학급･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	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참여 활동 확대	교육과정 내 회의시간 월1회 이상 확보	85%	90%	95%	100%
	학생 주관 민주적 학교(급)생활 협약 제정	100%		80%	90%	100%
	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실제적 참여학교 비율 (중･고)	100%	30%	60%	80%	100%
지역･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	학생자치회의 정례화	도:연2회	80%	90%	95%	100%
	지역학생자치실 공간 지원			60%	80%	100%
	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생자치활동 협약 체결	25청		80%	90%	100%
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	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한 ‘학생자치활동 매뉴얼’ 개발･보급	2식	1식		1식
	교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역량 강화	연 8회	100%	100%	100%	100%

5	세부 추진 계획

◾학급･학교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

▸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참여 활동 확대 :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시간 월 1회 이상 확보

▸학생 주관 민주적 학교(급)생활 협약 제정 : 초･중･고 전체 학교･학급

▸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실제적 참여학교 비율(중･고) : 중･고 모든 학교 실제적 참여 실시

◾지역･도 단위 학생자치회 운영 활성화

▸학생자치회의 정례화 : 도교육청 연2회, 지역교육지원청 연4회

▸지역학생자치실 공간 지원 : 25개 교육지원청 100% 공간 지원

▸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학생자치활동 협약 체결 : 25개 교육지원청 협약 체결

◾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

▸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한 ‘학생자치활동 매뉴얼’ 개발･보급 : 2식, 초중고 전체 보급

▸교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역량 강화 : 학생자치활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운영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890,005		900,000	950,000	1,000,000	1,050,000	4,790,005

7	기대되는 효과

◾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 조성

◾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로 민주적 학교자치공동체 형성